최근 화웨이 제재로 본 미중 디커플링 동향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화웨이 제재로 본 미/중 디커플링 동향>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정리된 좋은 자료가 있어 이를 공유드려봅니다.

3줄 요약

◆ 코로나19를 계기로 40여년간의 미·중 협력관계가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인식 확산 가운데,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로 미·중 기술 분야 디커플링(결별)에 대한 이목 집중되고 있다.

◆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의 對화웨이 시스템반도체 공급 차단을 겨냥한 미국의 금번 조치가 오히려 자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지배력 약화를 자초한다는 우려 상존한다.

◆ 미국이 이러한 충격을 감내하면서까지 중국과의 기술 디커플링을 강화할지는 미지수이다.

본론

1. 미·중 경제 및 기술 디커플링은 최근 화웨이에 대한 미국측 제재 강화로 재점화

○ 최근 중국의 대표적 첨단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 측의 제재 강화는 반도체, 5G 통신 등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기술 디커플링의 바로미터로 이목 집중되고 있다.

- ’19.5월 미국은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수출제한 기업(Entity List)으로 지정하였다.

- 참고로, 제3국 기업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 및 부품이 전체 가치의 25% 이상이면 美정부의 수출 허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확산 후 과격한 ’비방‘이 오가며 양국간 갈등 수위가 재상승하던 중, 미국 정부는 ’20.5.15일 화웨이 제재 강화 목적의 수출관리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참고로, 美기술 및 부품 25% 미만 제품도 개발·제조에 美기술 기반 장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美정부 허가 필요하다.

○ 동 발표 바로 전날 美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40여년간의 협력에서 ’Great Decoupling'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

- 참고로, FP(‘20.5.14)는 이를 수십년간 진전된 세계화와 미·중 협력의 산물인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정의했다. 

- 하버드대 교수 Dani Rodrik은 중국이 서구 주도의 경제질서 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는 오판이었다고 지적하였다.

2.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는 기술 분야의 ‘공급력’을 내세워 ‘수요자’인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나 세계 반도체 시장 지배력 약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금번 조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화웨이에 대한 시스템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기술 디커플링 혹은 소·부·장 무기화의 대표 사례

- 참고로,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 ‘19.7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하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전격 도입한 것 역시 소·부·장의 무기화 사례. 이에 한국은 소·부·장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로 대응하였다.

- 화웨이는 지난해 미국의 제재 이후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 등의 제조를 TSMC에 맡겨왔으나, TSMC는 ’20.5월 미국 정부의 발표 직후 신규 거래 중단 선언하였다.

-참고로, ’19.5월 제재 발표 당시에 TSMC는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던 美 인텔, 퀄컴, 마이크론, 英 ARM 등과 달리 거래 유지 의사를 고수하였다.

○ 한편 미국 첨단기술제품의 對中수출은 첨예한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18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화웨이를 수출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19년 감소세로 전환했다.

- ’18.3월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정명령을 신호탄으로 수입관세 부과 등을 통한 미·중 ‘무역전쟁’ 개시했다.

- 미국 첨단기술제품의 대중 수출액은 ‘17년 358.5억달러 → ’18년 393억달러 → ‘19년 337.9억달러로 ‘19년 들어 전년 대비 14% 감소.

- 대중 수입도 1,709.4억달러 → 1,733.5억달러 → 1,365.1억달러의 유사한 흐름이나 수입 감소액이 수출 감소액의 6배를 상회하며 무역적자 축소.

- 핵심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의 경우, ’20.1분기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수입액이 8.9% 증가한 반면 對美수입액은 0.2% 감소.

○ 그러나 세계 최대 수요국이 중국이고 최대 공급국은 미국인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의 디커플링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은 물론 미국 기업도 상당한 충격 불가피

- 중국이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년 기준 35%로 최대 규모이다.

- 화웨이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내수시장에 힘입어 ’19년 매출규모가 오히려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 미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8년 기준 45%로 압도적 1위이나 미·중 기술 디커플링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점유율은 대폭 하락할 소지가 있다.

- 참고로, 2위 한국 24%, 3위 일본 9% 등과 격차 상당. 특히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47.5%에 달함

- 그리고 BCG('20.3.9)는 現수출제한기업(Entity LIst) 유지時 8%p, 중국기업 전체에 공급 중단時 18%p 감소 추정

3. 미국은 의도대로 세계 최대 파운더리 TSMC의 對화웨이 신규 거래 중단을 이끌어 냈으나, 실제 제재의 적용 범위와 화웨이가 받게 될 충격은 여전히 미지수임

○ 미국의 수출관리규정 개정안은 12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대선이 임박한 10월 발효될 예정이므로 실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

- 중국과의 기술 디커플링이 단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미국, 혹시 서구 전반의 위기의식 발로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

- 美상무부는 지난해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시 거래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수 차례 연장 중

○ 동 제재로 화웨이가 시스템반도체 수급에 큰 타격을 입을 경우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지원은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반도체와 장비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

출처: KDB 미래전략연구소, <최근 화웨이 제재로 본 미·중 디커플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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